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 작은 공동체

소개글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 작은 공동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 삶의 대안
2. 국가가 사라진다면 (1) - 치안, 경제
3. 국가가 사라진다면 (2) - 작은 공동체, 정치생활, 군대, 세계적 감찰 기구
4. 국가가 사라진다면 (3) - 국적, 이주
5. 작은 공동체

본문내용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의무와 권리를 비교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된 후, 국적을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말이다.
작은 공동체 상황에서는 국적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할 듯 하다. 국적이 정치권 또는 주민권의 이름 등으로 바뀔지는 몰라도 말이다. 오늘날 이민을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공동체들 간에는 똑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면서도 정치성향은 다른 곳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웃하는 공동체 간의 이주는 비교적 쉬울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정치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5. 작은 공동체
커다란 조직의 문제점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는 인간의 모습은 하루이틀 동안 보여지는 일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오는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국가라는 개념은 그러한 전쟁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이다.
조직이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대안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조직체이다. 조직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직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맺는 것으로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약한 이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선 상식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약한 이는 존재하고 역설적이지만 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조직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직을 만들되 작은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작은 공동체가 정치와 경제의 단위가 되고, 개인은 그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치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안전도모 양쪽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들을 마음대로 오고가고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따르는데 국가를 대신하는 국가규모의 조직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필요로 한다. 앞서 UN 등의 세계적 수준의 감찰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만 협의체로서 중계역할을 할 뿐이다. 작은 공동체가 정치의 단위라는 점이 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무력을 가진 군대나 경제력을 가진 기업 등 작은 공동체의 규모 보다 큰 조직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러한 조직 앞에서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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