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기초연금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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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기초연금의 의의와 문제점
1) 도입 의의
2) 문제점
2. 기초연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초연금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기초연금이 나아갈 길이 무척 중요하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미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클 것이므로 지금부터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사실상 기초연금을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공공부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고 이를 다시 선별주의로 바꾼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금의 확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연금제도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Ⅳ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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