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2. 자본의 종류
3. 자본금
4. 자본잉여금
5. 이익잉여금
6. 배당금
7. 자본조정
8. 주식매수선택권
2. 자본의 종류
3. 자본금
4. 자본잉여금
5. 이익잉여금
6. 배당금
7. 자본조정
8. 주식매수선택권
본문내용
변
불 변
자본잉여금
증 가
불 변
감 소
불 변
불 변
이익잉여금
감 소
감 소
감 소
불 변
불 변
7. 자본조정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자본항목으로서 자본에 차감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들로서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으로서 공식적으로 소각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은 언제나 법정자본금을 유지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우리나라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예)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차변에 자기주식계정을 설정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즉 취득원 가로 기입.
(차) 자 기 주 식 *** (대) 현 금 ***
② 자기주식을 재발행(매각, 처분)한 경우
(재발행가액 〉취득원가) → 자기주식처분이익 발생 → 기타자본잉여금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재발행가액 〈취득원가) → 자기주식처분손실발생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처리 →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 →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으로 계상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
③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자기주식(취득원가)계정과 자본금(액면가액)계정을 동시에 감소시키며, 취득원가와 액면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계정으로 처리.
2)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화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불입자본으로 보아 자산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자본금 또는 자본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입장과 같이 자본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상각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에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3) 배당건설이자 : 회사설립 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이익잉여금 잔액 없이 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액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에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개업 후 연 6% 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상각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종원들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비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과 임직원 등에게 급여 이외의 보상을 하기 위해 부여하는 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나눌 수 있지만, 비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적인 신주발행회계처리를 준용한다.
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및 변동부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된다. 주식교부형은 권리행사시 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차액보상형은 권리행사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변동부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주식수, 행사가격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식교부형이나 차액보상형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에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식매입가격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 등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권리를 행사하여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 약정용역제공기간 : 계약상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 퇴직 또는 해고 등의 사유로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다.
- 보상원가 : 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계약에 의해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교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말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 등은 법인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이를 행사하게 되면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게 되며, 이 차액은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상원가라고 한다.
출처 : 인터넷검색
불 변
자본잉여금
증 가
불 변
감 소
불 변
불 변
이익잉여금
감 소
감 소
감 소
불 변
불 변
7. 자본조정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자본항목으로서 자본에 차감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들로서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으로서 공식적으로 소각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은 언제나 법정자본금을 유지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우리나라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예)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차변에 자기주식계정을 설정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즉 취득원 가로 기입.
(차) 자 기 주 식 *** (대) 현 금 ***
② 자기주식을 재발행(매각, 처분)한 경우
(재발행가액 〉취득원가) → 자기주식처분이익 발생 → 기타자본잉여금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재발행가액 〈취득원가) → 자기주식처분손실발생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처리 →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 →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으로 계상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
③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자기주식(취득원가)계정과 자본금(액면가액)계정을 동시에 감소시키며, 취득원가와 액면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계정으로 처리.
2)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화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불입자본으로 보아 자산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자본금 또는 자본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입장과 같이 자본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상각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에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3) 배당건설이자 : 회사설립 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이익잉여금 잔액 없이 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액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에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개업 후 연 6% 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상각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종원들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비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과 임직원 등에게 급여 이외의 보상을 하기 위해 부여하는 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나눌 수 있지만, 비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적인 신주발행회계처리를 준용한다.
보상적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및 변동부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된다. 주식교부형은 권리행사시 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차액보상형은 권리행사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변동부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주식수, 행사가격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식교부형이나 차액보상형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에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식매입가격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 등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권리를 행사하여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 약정용역제공기간 : 계약상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 퇴직 또는 해고 등의 사유로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다.
- 보상원가 : 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계약에 의해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교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말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 등은 법인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이를 행사하게 되면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게 되며, 이 차액은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상원가라고 한다.
출처 : 인터넷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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