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한국의 돌봄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소개글

노인복지론(한국의 돌봄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무리 비용이 증대하더라도 그대로 국고부담의 증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이다.
우선 가입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여 전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액의 재원을 확보가능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부담에 있어서 고령자의 장기요양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지고자 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가장 큰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한해 50%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부담은 외국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재정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부담은 적은 편으로서, 치매노인 돌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돌봄은 잔여주의라고 판단된다.
치매문제는 고위험군이 치매로 전환되거나 경증치매가 중증치매로 발전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치매중증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공공보건부문의 역할 강화 혹은 지역사회 의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과 재가 돌봄 우선의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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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의 돌봄체계,   노인복지론,   한국의 돌봄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