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의료보장정책 - 노인의료보장의 의의 노인 의료보장제도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노인복지론] 의료보장정책 - 노인의료보장의 의의 노인 의료보장제도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론] 의료보장정책

I. 개념

II. 노인의료보장의 의의

III. 노인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V.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으로는 노-노 케어(老-老 care) 등의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인력, 급식도우미 등의 자원봉사자나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1일 3만 4, 000여 명, 식사배달사업은 1일 2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 시범사업은 노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질병관리 위주이며,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2006년도에 시 도별로 1개소의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하여, 운동지도과정과 건강강좌과정으로 구성된 노인건강대학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인영양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2008년부터는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노인의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형태개선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사업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및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로당 등에 노인운동 전문인력을 파전하여 노인건강체조, 에어로빅, 여가, 기체조 등의 노인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응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서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질병의 치료(care)보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care)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제도다.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2007. 4. 27)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만약 노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진료와 투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IV.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지금까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의 초래 가능성 문제이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의 상병(傷病)구조 변화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 등 노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건강 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와 인상, 고비용 치료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병원비용의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는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지라도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부터의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경미한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의료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서의 차별 문제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기관의 확대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저소득 노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비 지원 수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질병 예방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건강진단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개선하고 질병 발견 시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치매나 중증질환을 않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취약성 문제다. 노인 의료보장은 노인 환자에만 국환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환자 부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의료보장체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정중심 또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의료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