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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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미국의 EITC 제도
2. 우리나라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
3. 근로소득 보전제 도입에 대한 논란
4. 최근 근로소득보전제에 대한 기사-사설검색


3. 자활사업
1. 자활사업
2. 자활사업의 배경
3. 자활사업의 대상자
4. 사업의 흐름
5. 유형 구분 기준
6. 조건부 수급자 유형과 생계급여 조건
7. 근로자활사업유형
8. 주요자활사업
9. 자활사업의 문제점
10. 사회복지사의 역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기술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도 전문 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등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는 청소사업단은 기술습득을 위한 직능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활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4) 폐자원재활용사업단
폐자원재활용 사업은 공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캔류, 종이류, 폐가전제품등의 수거와 선별 등의 작업을 통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5) 음식물재활용사업단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 사업단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체 농장에서 가축사육으로 이용 또는 인근 가축사육 농장에 무상공급 하거나 기타 지역특화사업으로 폐수산물을 수거, 어분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 재활용 사업으로 인해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유발을 방지하고, 사료 및 퇴비 재활용으로 축산농가 비용절감 더 나아가 종량제 봉투 비용절약,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현재 14개 자활후견기관에서 100여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제공과 더불어 수급권자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단초가 될 것이다.
(6) 외식사업단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한 식당 경영을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 도배, 세차, 제과/제빵, 도시락, 불판 닦기, 봉제, 김치제조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일일이 개발하게 되므로 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 지역사회와 대상자를 함께 어우르면서 동시에 개인의 케이스도 제대로 파악함은 물론이고, 수급자의 생계자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회 복지사의 능력이 중요함
9. 자활사업의 문제점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자활사업은 5년에 접어들면서 수급권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복지적 차원을 넘어선 시장경제 논리 지배로 인한 한계점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고용문제는 등한시 하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들의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 개발이나 고용 보장과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근로기준에 관한 점수표인데, 사람의 능력을 점수화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처럼 선정 자체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게 되므로, 대상자 선별의 객관성이나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활사업장 부족으로 인한 수급자 배치의 어려움이다. 현재 전국의 자활사업장은 260~280개 정도이고, 자활 사업 대상자는 4만 명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의 새로운 사업 창출의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대상이 확장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40여개의 자활후견기관 중 대부분의 후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5~6개(간병, 폐휴지, 청소 등)로 자활사업 선택의 폭이 좁음에 따라 대상자들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후견기관과 자활사업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우려이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크게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로서의 수급권자와 IMF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대상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 원래대로의 사회복귀가 가능하지만, 원래 수급대상자인 사람들은 기존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활사업에의 성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0. 사회복지사의 역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실 내의 자활지원과>
1. 자활지원계획 관련 업무
가.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지원
2.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관련 업무
가. 근로능력 판정기준 및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다. 기타 근로의욕 유지·고취프로그램 관련 연구
3. 자활사업 관련 업무
가. 자활사업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나. 자활사업 조사분석·평가
다. 자활공동체 육성·지원
라. 자활근로·재활프로그램·지역봉사 사업 육성
마. 생업자금 융자지원
바. 근로소득공제
4. 민간 자활인프라 관련 업무
가. 자활후견기관 지정·육성 및 평가
나.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자활정보센터 지도·감독
5.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사회 복지사는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수급권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는 지시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의식을 스스로 확립하도록 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사정 뿐 아니라 수급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도록 원조하는 전천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Generalist로서의 참여자의 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이문국 ‘자활사업과 엠파워먼트 실천’ 나눔의 집, 2002
김용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서원, 2003
김유배 ‘새로운 도전 희망찬 미래 생산적 복지’ 에디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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