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
2. 문제점
Ⅲ. 결론(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이 징계와는 구별되는 내용과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적, 인적지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들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전학이나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의2 1항 및 2항).
그러나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징벌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토록 교육적인 신중한 조치의 하나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2).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가해자 피해자 조치현황
김영천김정현(2012).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노순규(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박병식(2013). 학교폭력대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회 토론문.

키워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