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된 부분 정리.

소개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된 부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201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 2016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개선하되, 청소년 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규정을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로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였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임면하려는 경우 이를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된 부분만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시설 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인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6
-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된 부분,   개정이유,   개정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