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관계법규 벌칙,계획수립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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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관계법규 벌칙,계획수립기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후 15일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
지정: 연 1회
매 년 종료 후 15일 이내
해제: 수시
사유발생시
수립자
내용
기간
환경부장관
국가환경종합계획
10년 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5년 마다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10년 마다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시행성과
2년 마다
자연환경조사
10년 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5년 마다
공원기본계획
10년 마다
공원관리청
공원계획 타당성
10년 마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습지에 대한 조사
5년 마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습지보전기초계획
5년 마다
환경부장관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
5년 마다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 실태조사
매년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
2년 마다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종합계획
20년 마다
국토종합계획 재검토
5년 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결정: 국토부장관)
도시 관리계획
5년 마다
시 도지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5년 마다
산림청장
산지구분타당성조사
10년 마다
고시한 날짜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키워드

생태복원기사,   법규,   벌칙,   수립기간,   생태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