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일본의 경찰제도

소개글

[비교경찰제도론] 일본의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일본경찰의 연혁
② 일본경찰의 조직
③ 일본경찰의 인사관리
④ 일본의 형사사법

본문내용

일본의 경찰조직 (국가경찰조직)
<국가공안위원회의>

1. 경찰이 국민과 격리된 독선적 조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안위원을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목적
① 경찰행정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관리
② 독선이나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
3. 기능
경찰의 능률증진→적극적인 면 (X)
경찰의 독선방지, 정치적 중립성 유지→소극적인 면(X)

일본의 경찰조직 (국가경찰조직)
4. 조직
①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 : 국무대신
위원 :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임기 : 5년),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분 보장, 의사에 반하여 파면 X
5. 운영
① 회의로 의사 결정, 위원장과 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② 위원장 : 회의를 소집·주재, 위원회를 대표, 위원과 달리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
하여 표결권이 X, 가부동수일 경우에 재결권 만을 가짐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양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국민이나
주민의 선거의 직접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키워드

비교경찰제도론,   일본의 경찰제도,   일본의경찰의연혁,   일본경찰의조직,   일본의형사사법,   비교경찰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