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도

소개글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와 경찰

2.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기대효과
1) 자치경찰제의 이념
2)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3. 현행 지방경찰제도의 문제점
① 지역의 종합행정이 어렵다.
② 치안수요에의 대응이 미약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소지가 있다.
④ 주민참여의 미흡하다.
⑤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한다.
⑥ 유연성이 적다.

4.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5. 결론

본문내용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자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경찰의 자치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찰의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결코 우리 경찰행정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든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우리 경찰제도 개혁 작업은 완수되었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단지 우리 경찰을 분권화와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불과하며,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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