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주요 현안
2.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고문헌>
2.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이번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요구로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한 원유 지원과 수출, 생필품 교역, 인력 송출 등과 관련한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자금줄은 조이면서도 주민생활의 숨통은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완벽한 제재란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어쩌면 미국까지도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사용하고도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의 시장화 촉진 등 내부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이행 전략’을 추진했다. 강경 일변도가 소련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다.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하루빨리 현 상황의 극심한 냉각기를 벗어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16.01.04 남북관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연합뉴스 2015.12.12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주요 일지
연합뉴스 2015.12.28 '화해냐 냉각이냐'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
국민방송 2016.01.06 북 핵실험 감행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뉴스1 2016.01.06 난관의 남북관계…
뉴스1 2016.03.10. 남북관계 원점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하루빨리 현 상황의 극심한 냉각기를 벗어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16.01.04 남북관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연합뉴스 2015.12.12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주요 일지
연합뉴스 2015.12.28 '화해냐 냉각이냐'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
국민방송 2016.01.06 북 핵실험 감행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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