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과제] Juvenile Delinquency- The Core (공저) [Larry J. Siegel, Brandon C. Welsh] 4장 - Socialogical Views of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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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회 구조 이론

2.사회과정이론

3.사회반응이론

4.사회 갈등 이론

5.사회학적 이론과 사회 정책

본문내용

방정부는 사회화이론에 원리를 둔 여러 가지 비행 방지 프로그램을 보조해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령 전 아동을 위한 “Head Start”와 같은 교육 제도 뿐만이 아니라 “Comperhensive Employment Training Act”과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길 원한다면 11장을 보라.
3) 사회반응이론과 사회정책
낙인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청소년이 소년법정제도와 결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해결법은 청소년이 경찰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될 때의 공식적인 과정을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은 아이들을 청소년 법정에 보내기 보다는 치료기관에 보내는 것이다. 유사한 것으로 청소년 법정으로 가게 되어 있던 청소년들도 전통적인 사법 과정보다는 대안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비행청소년이란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그들의 비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damage or inconvenience)보상을 할 수 있다.
만약 한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라면 신병훈련소(boot camp)나 엄격한 유예감시 등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stigma를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대안적인 제재는“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라고 알려진 정책인 주립 훈련학교가 대신할 수 있다. 가능할 때마다 낙인을 남기는 어떤 과정이라도 피할 수 있으며, 이를 불간섭(nonintervention)이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초기에는 인기 있었지만 , 비평가들은 불간섭 운동이 소년사법부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청소년 범죄자를 창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net를 확장하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현존하는 프로그램의 사정으로는 상습적 범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비판이 증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불간섭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4) 사회갈등이론과 사회정책
갈등이 비행의 원인이라면 갈등의 해결이 비행을 없애는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다. 이것이 비행 통제를 위해 처벌을 가하지 않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다. 회복적 사법 운동은 그 근원이 많다. 협상, 중재, 화해는 유럽과 아시아 사회에서 수세기동안 논쟁 해결 과정의 일부였다.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조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해 왔다(선고 집단과 원로회).
회복은 사법제도를 징벌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치료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히 서로를 알고 있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다. 회복적 사법은 한 사람을 동정하며 피해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로 대우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벌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사회에 융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공격자 간의 중재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격자가 그들이 입힌 피해와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킨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의 개인적사회적 가치 고려를 제한하는 청소년 사법과는 반대된다.
가장 효과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일지라도 사회제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에 연관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든 바제모어와 다른 정책 전문가들은 피해자, 범죄자, 사회 모두가 사법제도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룬 회복적 사법을 만들려 노력해왔다.
SUMMARY
사회구조이론에서는 비행행동이 하류계층의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본다. 비행지역이론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주민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갱들이 넘쳐난다. 청소년 비행은 한 지역 내에서의 사회화 산물이다.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더 최근의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얼마나 공포, 실업, 변화, 태도가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밝혔다.
긴장이론에서는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합법적인 목표를 원하지만 그들의 비유용성이 좌절과 비행행위를 유발한다고 했다. 로버트 머튼은 압력을 목표와 수단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아노미와 연결했다. 일반긴장이론에서 로버트 애그뉴는 긍정적 강화물의 제거와 부정적 강화물의 부과라는 압력의 두가지 요인을 더 밝혔다. 그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압력이 비행행위를 유발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개괄했다. 구조이론의 세 번째는 문화일탈이론이다. 비행지역과 압력이 사회 주류와 반대되는 하위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사회화 이론은 부적절한 사회화가 비행의 주요요인이라고 보았다. 학습이론은 아이들이 가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학습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통제이론에서는 아이들이 적절하게 사회화되지 않고 사회와의 강력한 유대가 없을 때 비행행동을 하기 쉽다고 말했다. 사회반응이론에 의하면 낙인과 오점이 비행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갈등이론은 비행행동을 사회에 만연하는 계층갈등과 민족갈등의 필수불가결한 결과로서 보았다. 비행청소년은 주류에서 제외된 가지지 못한 계층의 구성원이다. 법은 부자들에게 이익을 준다.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견해는 사회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역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적절한 사회화, 갈등의 감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QUESTION FOR DISCUSSION
1.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2. 명확한 하류계층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류층의 가치는 중산층의 가치와 다른가?
3. 아노미를 겪은 적이 있는가? 무엇이 아노미를 유발하는가? 압력을 유발하는 한 가지 이상의 요인이 있는가?
4. 어떻게 가난이 비행을 유발하는가?
5. 중산층 청소년은 하류층 청소년과 같은 이유로 비행을 저지르는가?
6. 상대적 박탈이 비행을 유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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