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과제] Juvenile Delinquency- The Core (공저) [Larry J. Siegel, Brandon C. Welsh] 13장 - Police Work with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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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제] Juvenile Delinquency- The Core (공저) [Larry J. Siegel, Brandon C. Welsh] 13장 - Police Work with Juvenile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3. Police Work with Juveniles

본문내용

정책과 실행란을 보라.
쉴드 프로그램(SHIELD Program)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의 경찰은 2가지 주요 목표를 위해 쉴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첫째로 경찰은 폭력 행위, 약물 남용, 갱활동 등에 가담하고 있을 것 같은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 업무 중에 생기는 접촉을 이용한다.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과 가정 내 범죄 행위와 같이 가정의 위험 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학교, 서비스 기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기관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쉴드 청소년 위탁 과정은 관리자에게 가정 위험 요소에 노출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순찰 경관들은 청소년 위탁 의례의 일부로서 다음의 절차를 받는다.
경찰들은 아래의 경찰 활동이 요구되는 가정에 사는 청소년들의 이름, 나이, 학교에 대해 파악한다. 경찰 활동이 요구되는 가정이란, 모든 종류의 가정 폭력, 방임과 유기, 갱 활동, 마약 판매와 사용, 알콜 남용으로 인한 체포,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청소년의 복지가 위험에 처한 경우 등이다.
‘쉴드 프로그램’의 관리자(SRO)가 경찰관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상황이 청소년에게 쉴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경우인지를 심사한다. 만약 적합하다면, 인구통계학적이고 개인적인 정보, 위험요소와 보호 요소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상황의 개요를 포함한 청소년 위탁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SRO은 보고서를 청소년과 가정 지원팀에게 보낸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은 지방 학교의 학생 관리자, 간호사, 마약남용 방지 전문가, 교장과 같은 지방 학교 지구 관리자, 지역사회의 상담 전문가, 지방 사회복지사, 웨스트민스터 사회 서비스 감독, SRO, 전 마약 남용 저항 교육(D.A.R.E.) 관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이 청소년 위탁 보고서를 받을 때, 청소년ㆍ가정 지원팀원들은 첫 번째 제안 대책이 나온 3주 후 제안 대책과 과정에 대해 재평가를 한다. 청소년이 대책 과정에 속한 동안, 서비스 제공자들은 웨스트민스터 경찰의 쉴드 프로그램 직원에게 매달 과정을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추적하고 재평가하는 것을 참작하고 있다.
쉴드 프로그램이 의존하고 있는 대책 마련 시스템은 이미 지역사회에 있다. 그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와 청소년 클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은 학교와 지역 사회 단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감정 처리, 목표 설정, 임신 방지, 갈등 해결, 다양한 처리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학교 단위의 감시 또한 대책계획에 종종 포함된다. 교사와 경영자가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인들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때, 그들은 더 쉽게 문제 행동, 학대, 혹은 방임 등의 기미를 일찍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쉴드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없다. 그러나 확인(identification)과 위탁행위는 ‘쉴드 프로그램’의 중심 요소이고, 이런 것들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지원의 유동성에 대한 모델로서 큰 역할을 한다.
비판적 사고
1.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을 만드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2.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대책 마련 시스템이 ‘쉴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이점은 무엇인가?
SUMMARY
청소년 비행률이 치솟으면서, 경찰은 소년 사법제도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던 청소년과 최초로 접촉을 하는 것은 거의 경찰이다. 이러한 접촉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경찰과 시민의 연대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경찰 운영철학은 성인과 청소년 범죄 모두에 적용되었다.
수많은 요인들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비행의 심각성, 피해자에 입힌 피해 정도, 청소년이 다시 법을 어길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경찰과 청소년과의 접촉은 체포, 보호 심문, 혐의자의 정렬 등 법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찰은 법적 절차에 친숙해야만 한다. 미란다 대 아리조나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보호 심문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절차를 확립했다. 그러한 관행이 소년범에게 적용될 수 있다. 조사와 체포, 혐의자 정렬과 다른 경찰 절차 또한 법원의 검토 대항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비행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경찰 재량권이다. 재량권은 성인과 소년 사법 운영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성 낮은 결정이다. 재량적인 결정은 경찰 운영자의 지침 없이 이루어진다. 재량권은 개인에 맞춘 사법 제공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차별, 불공정,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같은 문제들은 조절되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 집행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1) 멘토와 방과 후 오락과 같은 방지 프로그램에의 참가, (2) 갱 방지와 통제, (3) 무기 방지 등을 포함한다.
논의 문제
1. 재량권이란 용어는 종종 소년 사법제도에서 대안 행동에 대한 경찰의 선택적인 결정으로 정의된다. 청소년 범죄자들을 다룰 때 경찰이 취하는 재량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논하라.
2. 청소년 비행 방지와 통제에 있어 경찰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경찰이 아이들과 가정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청소년 비행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3. 청소년 담당 경찰은 어떤 조건을 지녀야 하는가? 대학 교육이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4. 10년 간 처음으로 폭력에 대한 청소년 체포가 줄었다.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 전통적이고 보호적이란 소년 사법 집행관의 역할의 견지에서, ‘미란다 조항’을 청소년 구감에서 요구될 이유가 있는가?
6. 경찰과 지역사회가 청소년 비행 감소를 위한 연계 형성에 정말로 효과적인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 청소년 담당 경찰의 역할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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