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보건 및 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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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 보건조직 개편 • 기능 강화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3) 지방소재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지역할당 상향 조정
(4) 보건의료 광역단위 지원 확대
(5) 지방거점(공공)병원 육성 및 현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현대화된 지역거점병원’, '총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병원’,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지역거점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요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업들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부문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기금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고, 지자체 및 관련 보건의료기관의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지역보건 및 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