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인적자원 아젠다 - 간호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 간호 인적자원제도의 현황과 정책대안)

소개글

보건의료정책 인적자원 아젠다 - 간호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 간호 인적자원제도의 현황과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1.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의료 불평등
　2. 간호사 인력수준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Ⅱ. 간호인력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
　　가. 간호학과 정원 확대
　　나. 간호인력 개편 추진
　2. 외국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사 보유 정책

Ⅲ. 간호인력의 현황
　1. 인구대비 활동간호사 부족
　　가. 활동간호사 비율
　　나. 간호사 인력수급 및 양성
　2. 간호사 공급의 편중
　　가. 간호인력의 수도권 편중
　　나. 신규간호사의 수도권 및 광역시 취업
　　다. 간호사의 대형병원 편중
　　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저조

Ⅳ. 간호인력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1. 정책의제(Agenda)
　2. 정책결정
　　가. 정책문제 확인/정의
　　나. 정책목표 설정
　　다. 정책대안 탐색/개발
　　라. 정책대안 결과예측
　　마. 정책대안 비교/순서화
　　바. 정책대안 선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중 70%이상이 7등급에 해당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전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홍보하고,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한 후, 선발된 인력을 복지부에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중소/ 지역병원, 지방의료원으로 우선배치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지방의료원, 중소/ 지역병원의 간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한계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전국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1만1182명 중 일부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인력난이 심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중소도시 민간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지도, 교육, 관리를 통해 1,2급 간호실무인력을 배출시켜 간호 질을 관리하고,
배출된 1,2급 간호실무인력은 복지부에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중소/지역병원, 지방의료원에서 2년 이상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한다.
간호사의 지도, 교육, 관리로 1,2급 간호실무인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고, 1,2급 간호실무인력이 대거 공급 된다면 중소, 지역병원의 간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한계점: 간호의 질 저하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되고, 1,2급 간호실무인력의 저항이 예상됨.
복지부에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중소/지역 병원에서 일정기간(최소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을 시 국가공무원(간호직 공무원) 채용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간호사를 유인. *한계점: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차이로, 지방 간호직 공무원 응시자를 차별.
지역의 유휴간호사를 파트타임 간호사로 활용하여 간호 인력을 확보한다.(‘간호사 탄력근무제’ 도입)
근무시간 때문에 재취업을 포기한 지방의 유휴간호사가 중소/ 지역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호인력을 확보. *한계점: 질 저하의 위험, 파트타임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대형병원의 간호사 정규 채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소규모의 수시채용을 하도록 한다.
대형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졸업 후 첫 취업 시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한계점: 유휴간호사 증가 위험이 있음.
2015년부터 ‘병상증설 사전협의제’를 실시한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수요 폭증을 방지하여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계점: ‘사전협의’의 의미가 모호함.
마. 정책대안 비교/순서화
바. 정책대안 선택
◆1순위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한다.
◆2순위
전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홍보하고,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한 후, 선발된 인력이 면허를 취득 하면 복지부에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중소/ 지역병원, 지방의료원으로 우선배치 한다.
◆3순위
대형병원의 간호사 정기채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소규모의 수시채용을 하도록 한다.
◆4순위
복지부에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받은 중소, 지역병원에 한하여 파트타임, 계약직 간호사(3M
미만), 순환근무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킨다.
Ⅴ.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www.mw.go.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기사참조- 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21500013
- 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32231
- 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100044
- 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42900032
- 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101000055
- 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1092600018
- 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42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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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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