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 - 계획 관련법의 체계와 실태(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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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획 관련법의 체계

2. 시 • 도 및 시 • 군계획의 실태: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1) 대구 • 경북 사례
2) 경북 시 • 군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시 군 행정구역별로 수립되어지기 때문에 연접 지자체와의 소통 및 연계 협력에 따른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해 낙후지역(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국지적 개별적 단편적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인근 시 군과 연계하여 하나의 종합계획 속에서 광역적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사례는 있다. 또한, 낙동강, 백두대간, 3대 문화 등 지역의 문화관광 및 향토자원을 매개로 하는 공동 연계사업 계획도 최근에 많이 수립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공동 연계사업에도 한계점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낙후지역이라는 특수성, 지자체의 낮은 사업 기획 및 추진 역량으로 실질적인 연계 협력이라기보다 형식적인 협력 형태만을 띤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선정과 추진조직 및 절차 등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추진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관광 및 향토자원 기반의 한정자원에 대한 공동 연계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도시공간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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