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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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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합헌 판례 사건의 전개
위헌 판례 사건의 전개
판시사항 비교분석
1.목적의 정당성
2. 법익의 균형성
3. 수단의 적절성
4. 피해의 최소성
근거 및 사례
고소사건 대비 기소사건 통계
평석

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혼인빙자간음죄란?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헌 판례 사건의 전개
청구인 이모씨 1999년 5월 28일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98고단 5004)

청구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판 중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

1999.05.01법원 위헌제청신청 기각

위헌 판례 사건의 전개
2005.10–2006.02 청구인 임모씨는 4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자 이모씨와 김모씨를 간음하여 기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위헌심판제청신청

2008.6 대법원 기각

판시사항 비교분석 1.목적의 정당성
합헌
문제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동기의 비도덕성의 차원을 벗어나는 영역의 문제

사회질서 유지
1. 사회적 약자인 피해 여성을 보호
2.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

위헌
헌법 37조 2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성적자기결정권 무시하는
전제에서 출발

헌법 17조 근거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 국가의 개인 통제력
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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