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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관세율
― 임·수산물의 경우 조정관세 운용 등 소수 품목에 고율관세를 운용해 왔으나, 뉴 라운드 이후 고율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수산물 관세 양허품목을 확대해야하는 부담도 있음
o UR협상에서의 수산물 양허범위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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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관세율
임·수산물의 경우 조정관세 운용 등 소수 품목에 고율관세를 운용해 왔으나, 뉴 라운드 이후 고율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봄
수산물 관세 양허품목을 확대해야하는 부담도 있음
o UR협상에서의 수산물 양허범위 : 42.5%(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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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서울:지식산업사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1990), UR 농산물 협상의 현황과 전망
* 한국산업은행 발행, UR협정과 국내산업경제에의 영향, KPI 산업경제 1 Ⅰ. 개요
Ⅱ. 뉴라운드의 필요성
Ⅲ. 뉴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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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1990),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
- 농협중앙회(199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외무부(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 안영환 지음(20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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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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