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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변경 등과 같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 인상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 국고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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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전송하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합의세율적용물품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L신고 후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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