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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국의 도매시장의 가격, 유통물량 등을 적절히 가공하여 신속히 분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농민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여 중간상인의 선도금 등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Ⅰ.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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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동향을 보면, 1965년의 1,296개에서 1973년 3,563개로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로 반전되어 1985에 3,168개 까지 정체된 후에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 7, 904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히 1993년에 ‘신 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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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산림조합, 농어업인 관련 신협,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모든 소득분을 지방소득세에 포함
☞ 농협중앙회 법인세 납부현황 :
2002년 2409억원, 2003년 801억원
< 그림2 :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 지역별 분포>
※ 자료 : 2003년 기준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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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회복지사업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법인이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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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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