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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법인체와 같은 전문 임업인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작목반이나 지역 내 자생적 커뮤니티 조직도 대상으로 하여, 산림의 이용 및 관리계획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자원의 합당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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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나 농업회사법인, 기타 농기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생산조직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이들 생산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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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정책이 강화 되면서 1995년부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예를 볼 때 기업법인의 육성과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내 곡물산업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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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상의 지원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
3)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민관협력 방안
5) 청년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6) 사회적기업 노동조건의 과제
7) 사회적기업 성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완화 필요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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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한다. 생산자조직 중 작목반은 정예화하여 생산협업형 품목조직으로 유도하며, 작목회는 지역조합의 품목별 분과위원회로 기능을 흡수한다. 영농조합법인 중 소규모조직은 지역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지도하며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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