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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
김현숙원종학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4.
나정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인적자원부, 2002,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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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① 아동 및 피부양자 가족보호 세금환급
과세대상 소득 중 보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변천과정
3. 복지국가 유형화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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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EITC)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 프로그램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수입정도와 가족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고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② 자녀 양육비 지불의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국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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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근로지원세제(Working Tax Credit)
· 아동급여 - 16세 이하의 아동(16-19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형태의 급여로 부모의 소득이나 저축에 상관없이 지급됨.
· 아동지원세제 -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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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지원의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위기아동의 통합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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