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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수질오염 정책 과제]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의 형태, 수질오염의 검...

용도지역 변경억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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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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