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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과 real time으로 연결하여 근거과세 확립과 징세비 부담 최소화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두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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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법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면세사업자만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국세청 www.nts.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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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통해 보험료 고지서 발송
보험료 납부
금융결제원 통해 보험료수납정산내역통보받음
보험료 납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보험료 미납
납부독려
체납처분 승인요청
복지부장관에 체납처분 승인요청
압류대상선정
재산압류
압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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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통해 보험료 고지서 발송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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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보험료 미납
납부독려
체납처분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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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보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시작단계에서 부터 주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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