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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1). 법인기업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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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 기반한 일률적인 개발밀도적용으로 인해 인프라와 연동한 밀도설정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위주의 지역지구제를 마련해야한다.
2. TOD와 함께 혼합토지이용이 이루어져 고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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