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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고의로 평가액을 그르친 경우, 허위감정죄가 성립됨)
② 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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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1.
3
제2001-3호
(주)SAMS
이재돈
'01. 9.11.
‘09.4.8 폐지
4
제2001-4호
(주)디지털태인
이동중
'01.10. 5.
5
제2001-5호
알투코리아
부동산투자자문(주)
이 현
'01.10.25.
6
제2001-6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박강수
'01.12.12.
7
제2001-7호
국제자산신탁(주)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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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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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원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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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원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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