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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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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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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9.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법령집」, 건설교통부, 2012.
건설교통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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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10. 참고 자료
노영학이정민장정민(2013),「부동산학개론」,미세움.
건설교통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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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제도의 변천
제 3 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싱가폴
제 4 장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2. 분양전환기간의 개선
3.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개발
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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