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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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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업무인 건축물대장관리를 내무부에서 이관 받아 효율적으로 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 개별법에 의한 토지소유현황 제공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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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건설교통부 장관 인정
- 자재사용 총괄표 제출
- 정화조 관리카드,주차장 관리카드
- 하자보증보험증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기술사 확인대상 간축물) 제출
- 건축물대장용 약식도면
* 건축법 제 18조, 건축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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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신용경색(Credit Crunch)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개발금융은 더욱 심한 경색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IMF이전의 건설개발자금은 주로 건설업체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현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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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을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법원이,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관하여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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