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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입주자의 의무
①행위제한
②관리비의 납부의무
③관리규약 준수의무
④보전·유지의무
⑤수인의무
2)관리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특별수선중당금의 적립
3)사업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하자보수 책임
③장기수선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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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체
4.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조달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주택공급질서유지
8. 공동주택의 관리
9. 입주자·관리주세·사업주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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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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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1. 품질보증
2.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체제
3. 조경시설물 품질보증
4. 조경시설물 품질보증의 문제점
5.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Ⅲ. 조경시설물의 하자발생과 품질보증의 문제점
1. 조경의 과정
2. 조경의 설계
3.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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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공사비로 사용
- 일반 건축물이나 단독주택등은 별도의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예
/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 위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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