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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9]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6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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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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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2. 바목의 규정에 의한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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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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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개정2007.6.29>
[제4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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