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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편성도 필요하다. 또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시, 도, 구청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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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사 Ⅰ. 조세법과 훈령
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2) 법률의 규정
3) 조세정의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1) 조세법제정의 기본원칙
2) 공평의 기준(담세력)
3) 누진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누진세율이 평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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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3)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금산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 기타
4.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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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22p>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7p>
○과세사업자 ………………………………………………………… <28p>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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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실여부
라. 재산규모의 법령기준 적합여부
마. 임원상호간의 친족관계 및 출연자와의 특별한 관계 존재여부
바.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사.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여부
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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