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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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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화(2009), 적대적 M&A와 이사회기능, 한국기업법학회
○ 이원근 외 1명(1998), 적대적 M&A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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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 백복현, 장궈화, 최종학 공저
2. 지속가능성 경영 기업가치 평가 - 이기훈 저
3.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 조동근, 변민식 논문
4. CGS(기업지배구조협력센터) 2006년 기업지배구조 우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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