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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배치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서 제출 후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으로 배치, 중지, 폐지, 감축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후 배치, 폐지
교육훈련
신임교육 : 15시간(경비협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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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사에 반한 면직), 제16조(직권면직)
→개정법 제10조의 4
3)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배치폐지인원감축 금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3조(배치의 폐지 등) → 개정법 제10조의5
4)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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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원 1백40명은 사무를 중지한다』는 파업 결의를 하였다. 6개항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민주경찰 완전 확립을 위하여 무장과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②발포 책임자 및 발포경관을 즉시 처벌할 것
③경찰수뇌부는 인책 사임할 것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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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승인제도가 제지되었다.
2000년에는 고물상영업 지도, 반속업무가 폐지되고 지휘부 인력감축, 일선 치안력 보강, 경할특공대 소속을 서울청으로 이관, 지 파출소 명칭을 "파출소"로 단일화하였다. 그리고 해경청과 하부조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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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안 발표, 불성실직원 94명 퇴출후보군인 `서비스지원단' 배치▲7.8 = 노.사 1차 교섭▲7.23 = 청원경찰업무 민간 위탁▲8.19 =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8.27 = 노조, 쟁의발생 결의 ▲9.19 = 노조, 파업안 가결..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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