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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L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기 직전에 D 회사로부터 견적서 외에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의 제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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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 승진, 승급
3) 급여, 상여금
4) 복리후생
Ⅵ. 건설산업의 지원대책수립
1. 정책의 개요
2. 추진실적
3. 효과 및 평가
4. 정책 수행과정 참여자
1) 건설업체 경영난 완화 및 중소업체 보호의 실효성 확보
2) 공공공사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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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의 이중계약을 방지한다. 그리고. 평가심의제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PQ대상 공사에 대해 부대입찰제도를 의무화하여 건설업 발전을 꾀한다.
2) 대안입찰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를 확대하고, 고급 전문 인력의 집중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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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入札)과 개찰(開札)
입찰은 미리 정해진 입찰일시에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을 납입한 후 시행한다.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9. 공사의 계약체결과 계약서류
1) 계약의 체결(Conclusion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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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1년)
실적증명발급 기간과 일치, 평가의 효율성 제고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연대보증인 제도
TIP : 연대보증시 별도계약을 체결 여부
⇒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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