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
|
|
공탁소는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행사로서 압류가 된 경우의 제3채무자 공탁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게 취급되게 된다. 다만, 금전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
|
|
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
|
|
|
관련해서이다.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수반하는 질권, 저당권도 모두 소멸한다. 그런데 공탁물의 회수가 있으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당연히 담보권도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담보권의 소멸을 믿고, 이후 담보권을 취득한 제3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