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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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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② 담보공탁
③ 보관공탁
④ 특수공탁
⑤ 몰취공탁
⑥ 집행공탁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소(공탁기관)
(1) 공탁 공무원
(2) 공탁물 보관자
5. 공탁의 규정형식
6. 공탁의 관할
(1) 변제공탁의 관할
(2) 재판상 보증공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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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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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형사피고인의 보석과 관련하여 법원의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 또는 보증금의 납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증보험이다.
(4) 공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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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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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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