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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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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등이 있다. 일
반 소송사건은 법원에서 관장하나, 비송사건은 행정관청이 독립하여 또는 법원의 감
독 아래 관장한다.
(1) 등기와 등기소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
사건의 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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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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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원, 2시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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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유형
3. 미혼모의 발생원인
4.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
(1) 여성관련문제
(2) 자녀문제
(3) 심리,정서적 문제
5. 미혼모 문제가 미치는 영향
(1) 미혼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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