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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금전 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이다. 이는 공탁 유가증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하는데 실익이있다.
2. 부속공탁
공탁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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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탁의 효과는 소멸하고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채무 및 질권,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과 이자가 부활하고 공탁으로 가졌던 항변권은 소멸한다. 특정물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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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3. 주문
4. 이유
5. 판단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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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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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1)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의 산정, 정상직 지음, 대명출판사 Ⅰ. 서론 3
Ⅱ. 본론: 국제무역계약의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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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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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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