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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계도 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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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인신매매의 금지,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 등의 평등,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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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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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01)하고 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센터 설치·운영(’07, 14개소)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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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면 양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가기관으로 가기 전에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2) 사법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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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원용되지 못한 점,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
[여성의 불평등]
여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 호주제, 높은 가족폭력 비율, 낮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율, 높은 남녀임금 격차,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존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연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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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권익보호
폭력피해 아동 장애여성보호 강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 고 등
15)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의식 개선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 성매매 수요 중ㄹ이기 음주 접대문화 개선운동 등
5. 여성정책 추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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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 국가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헌법의지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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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여성기본정책
□ 수립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 추진기간 : 2003～2007년
◎의의
□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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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상담소 설치 및 홍보, 성폭력 대상자를 위한 쉼터 활성화가 요구된다. 김미옥,강민희,김고은,박현정,권다진,이은실,송조영(2012)「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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