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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장치하거나 취급하는 자 즉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 및 비보세구역장치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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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대한 조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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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 또는 가공,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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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제도로 인한 결과이다.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이다.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허 기간도 10년으로 거의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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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신고(승인)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초 보세운송 기간과 같은 일수의 범위 내에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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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의 의의
표준지란 공시지가의 선정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표준지의 선정기준
지가의 대표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토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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