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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참고문헌
1. 손영화(2003),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특허청
3.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0), 특허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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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교부
4) 출원보정
3. 출원심사청구
4. 출원심사착수시기
5. 출원공개
6. 거절이유통지
7.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거절결정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8. 특허사정
9. 특허등록
10. 특허등록공고
11. 특허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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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멸
ㅇ존속기간 만료시
ㅇ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시
ㅇ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ㅇ상표권자의 포기
ㅇ기타
14) 상표의 원산지 명칭
ㅇ특정한 천연적인 조건과 동시에 인적 요인에 의해 특정된 품질의 상품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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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교부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
4. 출원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내에는 최초의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청구범위와 감축오기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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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급여(재)심사
청구
No
지급결정
재심사
Yes
급여액 산정
금융기관 통해 급여지급
<그림 5> 국민연금-급여 모식도
5)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도
본부-지역본부 체계로 5개 콜센터, 91개의 지사, 22개 사무소 운영.
이사장 직속부서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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