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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개별법령에서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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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한국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며, 관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실무수습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신청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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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통관업무를 주관한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1998년 12월말 현재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자격취득자 1,330명중 576명으로 개인자영관세사 318명, 합동관세사무소(2인 이상 관세사를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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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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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3인 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두어야 한다. 관세관련 학교로는 3년제 국립세무대학의 관세학과가 있다. 관세학과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밀수단속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세법령, 상품학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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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민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 11
[그림 2] 관세청이 민주당의원에 제출한 자료 12
[그림 3] AEO 의 개념(출처 : 관세청) 15
[그림 4] 주요국 AEO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AEO 국가 간 수출 현황(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6
[그림 5] 전 세계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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