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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75.12.31>
제8조 (보상 및 가료)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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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 내지 3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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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처리 부실
5)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입학금 및 학자금 미지급
7) 대부지원에 관한 사항
Ⅲ.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감사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중점사항
3. 감사의 결과
1) 주요 지적
2) 회계관리
3) 계
감사 지방보훈청, 감사제도 감사원,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지방보훈청(부산, 대전, 인천, 마산)의 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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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1급-3급, 1,2급 장애인, 파킨슨, 한센병 ( 3급 장애인 x)
⑨ 장기 이식 받은자, HIV 환자 질병 치료
⑩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 전투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보호시설 소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 시설
⑪ 결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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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원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 반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축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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