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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1.의의
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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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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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는 기본재산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 단체와 유사한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정관개정)
1.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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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해당 법인에 한함.)
-사업허가전 등록신청 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 사본 1부 ( 법인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소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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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소정양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사본 1부
④ 개시대차대조표 1부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⑥ 현금출자시 현금출자명세서
⑦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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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2절 사단과 조합
제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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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방법
1. 신청서 작성방법
1) 등록번호
2) 선정년도
3) 접수번호
4) 업체명
5) 기업규모
6)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대표자명
9) 선정분야 CODE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 주생산품
12) 법인전체 종업원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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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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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보건복지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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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2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 ② 사회복지시설 ③ 사회복지법인
④ 사회보험 ⑤ 보건의료서비스
24.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① 인가
② 허가
③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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