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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와 또한 \"세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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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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