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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
감병욱 변호사, [국세(國稅)칼럼]세무조사결정에 대한 다툼, NTN, 2018.05.11.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142 1. 서론
2. 본론
1) 연기
2) 연장
3) 중단
4) 정지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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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났을 때 그 조사의 사유 및 결과를 서면으로써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선정 대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선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실이나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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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도
━━━━━━━━━───────── 법적 근거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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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ㆍ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ㆍ조력을 받을 권리
ㆍ대상자 선정
ㆍ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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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3. 국민연금 급여
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5. 연금 보험료
6. 심사청구제도
7.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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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론이 호응얻어 시행시기 결론 못내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고시만 일부수정, 7월 부활 결정
<표-1 : 신문고시 주요 추진과정)
이러한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 2월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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