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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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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원행정처, 제64집, 1994
정웅석, 형법상의 신용카드범죄, 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2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1
정육상, 국제조직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 수사연구, 월간 수사연구사, 통권 제162호, 1997. 4.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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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
4) 투기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집중감시
(2) 투기우려지역 감시활동 강화
1) 지가동향, 거래량, 각종 공부발급현황 등을 활용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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