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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신용카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2. 면제대상소득 및 면제기간
3. 면제절차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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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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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그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해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2 감면한도
산출세액 X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3 구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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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항
Ⅴ. 세법과 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세법상의 수평적 불공평성
1)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불공평
3)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
3.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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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근로소득 32,000,000원
(2) 배당소득 10,000,000원
(3) 이자소득 8,000,000원
(4) 부동산임대소득 △2,000,000원
(5) 사업소득 △8,000,000원
(6) 기타소득 3,000,000원
[정답] 45,000,000원
32,000,000 + 10,000,000 +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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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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