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o.kr(국세청홈페이지) 1.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2.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ⅰ 과세대상의 정의
ⅱ 납세고지
ⅲ 감면신청
4.참고자료
|
|
|
감면, 관광호텔용 취득세, 등록세 중과 폐지(’08.10 지방세법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09.6, 재정부)
* 유원시설업 현황 : 전국 156개(연평균 9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
|
|
|
감면신청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
|
|
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
신청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
|
|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 ②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감 ③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한
|
|
 |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
|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
|
|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조정감면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경감 방안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법률은 건설교
|
|
|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사할
지방교육세
주민세 소득할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1. 미실현이득 과세문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1994년도
|
|
|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